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교제했던 상대방과 결별한 이후 연락을 이어가던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별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의뢰인은 부재중 전화를 걸고, 계좌 송금 기능을 이용해 소액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차단된 전화, 계좌 송금 메시지로 수차례 연락한 사실과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 등이 문제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두 사람이 장기간 교제했던 전 연인 관계였다는 점과 결별 이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결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 만남을 약속하고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송금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주거지를 방문하게 된 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경찰의 개입 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단절했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 등 정상관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장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이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장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상대방과 이별한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단 이후 여러 차례 연락하고 상대방의 주거지까지 찾아간 사실이 문제 된 상황에서도, 두 사람의 장기간 교제 관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의 태도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