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해외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 숙소 인근 매장에서 호기심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호텔 객실에서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고 사건을 적절히 마무리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의사실의 죄질 및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아 정식 기소를 피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해외 여행 중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단 1회 대마를 흡연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평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왔다는 점 등 봉사활동 확인서, 반성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사범 교육 이수를 성실히 받겠다는 의지와 함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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