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금융상품에 투자해 원금을 돌려주고 일정한 수익까지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실제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형사 합의금과 밀린 월세,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원금과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처음 2,0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투자 제안 경위와 실제 송금내역, 금전 사용 목적 등을 토대로 사기 피해 사실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단순히 투자가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을 속여 금전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약속하며 금전을 요구한 과정과 의뢰인이 이를 믿고 총 3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는 해당 금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존재했다는 점이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판단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투자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위 설명을 신뢰하여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총 2,7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 실패를 가장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었던 사기 범행임을 밝혀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