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업무 미팅으로 인해 술자리를 갖는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었고 술자리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미팅을 마친 후에는 언제나처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리 호출이 많은 자정이었기에 쉽사리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더해 피곤함과 업무 스트레스에 지쳐있던 의뢰인은 얼른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직접 운전대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앞선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288%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전력에 사고를 일으킨 엄중한 사안이었던 만큼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실형 선고 만큼은 제발 막아달라며 간곡히 요청하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가능한 모든 조력을 쏟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 만나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당시 대리운전이 호출되지 않자 순간의 극심한 피로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현 시점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준 점

3) 의뢰인에게 비록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5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후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고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명시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읽어보고 난 뒤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교통범죄 분야에 능통한 변호인과 신속하게 함께 하여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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